22대 국회 법안

총 18,671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0449 · 최기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5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448 · 황운하 의원

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5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447 · 김현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5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446 · 문진석 의원

공무원의 채용, 복무, 인사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5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0445 · 최수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5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444 · 김은혜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5
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443 · 김용태 의원

건물을 지을 때 지켜야 할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5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442 · 김재섭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5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0441 · 김현정 의원

주식·채권 등 투자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5
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0440 · 김용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5
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0439 · 문진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5
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438 · 문진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5
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0437 · 문진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5

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436 · 어기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5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435 · 박선원 의원

내 개인정보를 함부로 쓰지 못하게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5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434 · 임종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5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433 · 권영세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5

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2220432 · 박희승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4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0431 · 정춘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4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430 · 정춘생 의원

일하다 다쳤을 때 보상받는 것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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