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총 20,080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21213 · 김기표 의원
찬성 137 · 반대 82
2026-09-08
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
2221212 · 김동아 의원
찬성 146 · 반대 54
2026-09-08
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21211 · 이성윤 의원
찬성 146 · 반대 52
2026-09-08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2221210 · 김남희 의원
군인이 법을 어겼을 때 재판하는 군사법원에 관한 법이에요
찬성 160 · 반대 68
2026-09-08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2221209 · 박균택 의원
찬성 154 · 반대 64
2026-09-08
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2221208 · 장철민,김종민,정혜경 의원
2026-09-08
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2221207 · 장철민,김종민,정혜경 의원
2026-09-08
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2221206 · 김남희 의원
찬성 159 · 반대 68
2026-09-08
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2221205 · 장철민,김종민,정혜경 의원
2026-09-08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2221204 · 장철민,김종민,정혜경 의원
2026-09-08
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2221203 · 박지원 의원
찬성 158 · 반대 69
2026-09-08
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2221202 · 이성윤 의원
찬성 158 · 반대 70
2026-09-08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2221201 · 박수영 의원
2026-09-08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21200 · 김한규 의원
2026-09-08
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2221199 · 박균택 의원
찬성 158 · 반대 69
2026-09-08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2221198 · 김의겸 의원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찬성 143 · 반대 50
2026-09-08
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2221197 · 박해철 의원
2026-09-08
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2221196 · 박지원 의원
찬성 157 · 반대 63
2026-09-08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21195 · 전현희 의원
2026-09-08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2221194 · 김한규 의원
2026-09-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