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263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399 · 한정애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5-0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398 · 이인선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5-08

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397 · 김성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07

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

2210396 · 곽규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07

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395 · 백혜련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07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394 · 서미화 의원

장애를 가진 분들의 복지와 권리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07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393 · 백혜련 의원

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07

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392 · 이원택 의원

찬성 186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5-05-07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391 · 차규근 의원

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거나 선물받을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07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390 · 정진욱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5-07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389 · 이개호 의원

대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07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388 · 곽규택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5-07

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387 · 곽규택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5-07
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386 · 윤준병 의원

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붙는 세금(10%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0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385 · 이인선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5-07

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384 · 양부남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07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383 · 고동진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07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382 · 박수민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07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381 · 차규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07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380 · 김정재 의원

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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