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총 17,263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2210399 · 한정애 의원
2025-05-0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2210398 · 이인선 의원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2025-05-08
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2210397 · 김성원 의원
2025-05-07
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
2210396 · 곽규택 의원
2025-05-07
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0395 · 백혜련 의원
2025-05-07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2210394 · 서미화 의원
장애를 가진 분들의 복지와 권리에 관한 법이에요
2025-05-07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2210393 · 백혜련 의원
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2025-05-07
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2210392 · 이원택 의원
찬성 186 · 반대 0
2025-05-07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2210391 · 차규근 의원
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거나 선물받을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2025-05-07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2210390 · 정진욱 의원
2025-05-07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2210389 · 이개호 의원
대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2025-05-07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2210388 · 곽규택 의원
2025-05-07
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2210387 · 곽규택 의원
2025-05-07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2210386 · 윤준병 의원
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붙는 세금(10%)에 관한 법이에요
2025-05-07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2210385 · 이인선 의원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2025-05-07
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2210384 · 양부남 의원
2025-05-07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2210383 · 고동진 의원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2025-05-07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2210382 · 박수민 의원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2025-05-07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2210381 · 차규근 의원
2025-05-07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2210380 · 김정재 의원
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에 관한 법이에요
2025-05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