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263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419 · 이만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08

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418 · 이만희 의원

큰 공사를 하기 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08

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417 · 이만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08
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416 · 민형배 의원

개인 간 분쟁을 법원에서 해결하는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08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415 · 민형배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08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414 · 민형배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5-08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413 · 박수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08

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412 · 정춘생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5-08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411 · 박수현 의원

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08
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410 · 박수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08
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409 · 권영진 의원

찬성 176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5-05-08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408 · 이광희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08
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407 · 박수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0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406 · 김정재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5-08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405 · 김남희 의원

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08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404 · 최민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0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403 · 박성훈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5-08

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402 · 한정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08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401 · 서미화 의원

장애를 가진 분들의 복지와 권리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08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400 · 서미화 의원

병원비를 나라가 일부 대신 내주는 건강보험에 관한 법이에요

찬성 171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5-05-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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