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263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459 · 강대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09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458 · 민형배 의원

개인 간의 계약, 재산, 가족관계 등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09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457 · 민형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09
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456 · 민형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09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455 · 민형배 의원

큰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공정거래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09

인천광역시 제물포구·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454 · 배준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5-09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453 · 정희용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09
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452 · 정희용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09

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

2210451 · 정동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09

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450 · 정희용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09

근로복지공단법안

2210449 · 김형동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09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448 · 박덕흠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5-09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447 · 박덕흠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5-09
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446 · 박덕흠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5-09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445 · 이소영 의원

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거나 선물받을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09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444 · 이병진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5-09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443 · 최민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09

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
2210442 · 문진석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5-09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441 · 김승수 의원

도로에서의 교통 규칙(신호, 면허, 벌금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09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440 · 윤준병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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