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총 18,207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2211485 · 차규근 의원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2025-07-15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2211484 · 차규근 의원
2025-07-15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2211483 · 이광희 의원
개인 간 분쟁을 법원에서 해결하는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2025-07-15
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
2211482 · 임호선 의원
2025-07-15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2211481 · 이광희 의원
2025-07-15
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2211480 · 임호선 의원
2025-07-15
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
2211479 · 임호선 의원
2025-07-15
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2211478 · 임호선 의원
2025-07-15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2211477 · 안철수 의원
2025-07-15
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2211476 · 임호선 의원
2025-07-15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2211475 · 고동진 의원
대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2025-07-15
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2211473 · 김도읍 의원
찬성 122 · 반대 5
2025-07-15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2211472 · 차규근 의원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2025-07-15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2211471 · 김태년 의원
2025-07-14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2211470 · 김태년 의원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2025-07-14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1469 · 이언주 의원
2025-07-14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2211468 · 김동아 의원
변호사의 자격과 활동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2025-07-14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1467 · 민형배 의원
주식·채권 등 투자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
2025-07-14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1466 · 민형배 의원
2025-07-14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1465 · 민형배 의원
2025-07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