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263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500 · 한지아 의원

군대 복무(누가, 언제, 어떻게 군대에 가는지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13
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499 · 위성락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13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498 · 위성락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13
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497 · 위성락 의원

군인의 인사(진급, 전역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13
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496 · 한지아 의원

군인의 인사(진급, 전역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13
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495 · 이종배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5-13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494 · 한지아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5-13

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2210493 · 이개호 의원

철회

2025-05-13

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492 · 이철규 의원

찬성 157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5-05-13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491 · 임광현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13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490 · 최민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13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489 · 이인선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5-13
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488 · 박해철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5-1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487 · 임광현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12
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486 · 박수현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5-12

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485 · 유용원 의원

찬성 186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5-05-12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484 · 박수현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5-12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483 · 임광현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12
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482 · 박수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1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481 · 박수현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5-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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