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8,207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525 · 백승아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7-17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524 · 강명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17

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523 · 염태영 의원

철회

2025-07-17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522 · 김승원 의원

주식·채권 등 투자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7-17

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521 · 김재섭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17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520 · 추경호 의원

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(근무시간, 임금, 휴가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17

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519 · 이정문 의원

은행이 지켜야 할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17

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
2211518 · 서영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17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517 · 신장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17
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516 · 서천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17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515 · 서천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17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514 · 임미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17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513 · 임미애 의원

외국인의 입국과 체류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17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512 · 차규근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17
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511 · 차규근 의원

회사(법인)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17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510 · 임종득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7-16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509 · 김미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16

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508 · 김선교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7-16

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507 · 박상혁 의원

은행이 지켜야 할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7-16

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506 · 이소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7-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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