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총 17,263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2210520 · 강경숙 의원
2025-05-14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0519 · 강경숙 의원
2025-05-14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2210518 · 강경숙 의원
정당(정치 모임)을 만들고 운영하는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2025-05-14
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2210517 · 서왕진 의원
큰 공사를 하기 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법이에요
2025-05-14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2210516 · 고동진 의원
2025-05-14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2210515 · 박수현 의원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2025-05-14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2210514 · 최수진 의원
2025-05-14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2210513 · 김정재 의원
2025-05-14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2210512 · 강명구 의원
2025-05-14
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
2210511 · 정동영 의원
2025-05-14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2210510 · 정동영 의원
2025-05-14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0509 · 이훈기 의원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2025-05-14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2210508 · 이훈기 의원
2025-05-14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2210507 · 김용민 의원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2025-05-13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2210506 · 김용민 의원
2025-05-13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2210505 · 김용태 의원
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2025-05-13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2210504 · 최수진 의원
2025-05-13
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2210503 · 권향엽 의원
2025-05-13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2210502 · 한지아 의원
병원비를 나라가 일부 대신 내주는 건강보험에 관한 법이에요
2025-05-13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2210501 · 한지아 의원
외국인의 입국과 체류에 관한 법이에요
2025-05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