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8,207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545 · 백혜련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1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544 · 천하람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7-17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543 · 이성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1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542 · 백혜련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17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541 · 백혜련 의원

태풍, 홍수, 화재 같은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7-17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540 · 박희승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7-1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539 · 박희승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7-17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538 · 서영교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7-17
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537 · 위성곤 의원

정치인과 정당이 쓰는 돈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17

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536 · 백혜련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17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535 · 백혜련 의원

나라에서 만드는 임대주택(공공주택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17

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534 · 한기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17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533 · 김형동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7-17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532 · 김미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17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531 · 김도읍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17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530 · 윤준병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7-17

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529 · 윤준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17
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528 · 윤준병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7-17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527 · 강명구 의원

공무원의 채용, 복무, 인사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17

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526 · 이만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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