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635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600 · 서지영 의원

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24
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599 · 남인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24

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598 · 김승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24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597 · 서지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24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596 · 백선희 의원

어린이를 학대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24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595 · 이상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24

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594 · 김대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23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593 · 서지영 의원

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23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592 · 이상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23
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591 · 이상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23

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590 · 신장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23

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8589 · 김종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23

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588 · 서명옥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23
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587 · 서명옥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23

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586 · 구자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23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585 · 김기표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23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8584 · 김용만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23

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583 · 김용만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23
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8582 · 이성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23
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570 · 윤준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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