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263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658 · 이학영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04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657 · 김현정 의원

주식·채권 등 투자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04
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655 · 김용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02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653 · 김위상 의원

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(근무시간, 임금, 휴가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6-02
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652 · 김위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02
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651 · 신장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02

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2210650 · 민병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02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649 · 신장식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0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648 · 차규근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02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647 · 차규근 의원

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거나 선물받을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02

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646 · 차규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02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645 · 차규근,김현정 의원

주식·채권 등 투자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02
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644 · 김선교 의원

농협의 운영과 농민 지원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30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643 · 이수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30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642 · 이해식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30

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641 · 이수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30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640 · 이수진 의원

병원비를 나라가 일부 대신 내주는 건강보험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30

군사훈련영향지역 주민 보호 및 사고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

2210639 · 김용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30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638 · 조인철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철회

2025-05-30

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637 · 양문석 의원

찬성 158 · 반대 0

원안 통과

2025-05-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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