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263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704 · 박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1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703 · 전진숙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6-11
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702 · 안상훈 의원

찬성 257 · 반대 4

수정 통과

2025-06-10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701 · 문대림 의원

도로에서의 교통 규칙(신호, 면허, 벌금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0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699 · 한정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0

국가기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

2210697 · 정성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0

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696 · 부승찬 의원

찬성 194 · 반대 1

법사위 심사중

2025-06-10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695 · 신장식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6-1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694 · 정성호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6-10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693 · 이준석 의원

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0

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691 · 허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0

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690 · 허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0
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689 · 허영 의원

군인이 법을 어겼을 때 재판하는 군사법원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0

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688 · 허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6-10
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687 · 허영 의원

군인의 인사(진급, 전역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0
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686 · 김정재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6-10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685 · 윤상현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684 · 윤상현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0

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683 · 정춘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09

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682 · 정춘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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