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8,16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660 · 임호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3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659 · 박정현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3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658 · 김현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3

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657 · 임종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3
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656 · 강경숙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3

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655 · 윤준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3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654 · 서영교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7-23
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653 · 이수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3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652 · 민병덕 의원

주식·채권 등 투자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

철회

2025-07-23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651 · 이수진 의원

노후에 매달 받는 연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3
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637 · 위성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636 · 이인선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2

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635 · 오세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2
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634 · 윤건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7-22

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633 · 이해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632 · 임미애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2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631 · 김현정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7-22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630 · 이수진 의원

노후에 매달 받는 연금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7-22

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629 · 이건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2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628 · 강득구 의원

군대 복무(누가, 언제, 어떻게 군대에 가는지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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