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8,16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701 · 박형수 의원

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4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700 · 문정복 의원

대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7-24
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699 · 조은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4

결혼서비스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

2211698 · 전용기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7-2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697 · 윤영석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7-2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696 · 박형수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4

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695 · 김용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4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694 · 김용태 의원

외국인의 입국과 체류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4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693 · 위성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4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692 · 유상범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691 · 김형동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7-24

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690 · 박상웅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4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689 · 천하람 의원

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(근무시간, 임금, 휴가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3

6·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688 · 부승찬 의원

찬성 253 · 반대 0

법사위 심사중

2025-07-23

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

2211687 · 김기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3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686 · 위성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3
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685 · 김재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3

북극항로 개발 및 거점항만 지정ㆍ육성에 관한 특별법안

2211684 · 정희용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7-23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683 · 서영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3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682 · 이강일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7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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