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481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335 · 한병도 의원

찬성 189 · 반대 0

법사위 심사중

2025-11-17

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333 · 모경종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1-17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332 · 박해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17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331 · 강준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17

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330 · 서범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17

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329 · 이재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17

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328 · 유동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17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327 · 이양수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1-17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326 · 이양수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1-17
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325 · 이양수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1-17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324 · 이양수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1-17

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323 · 한병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17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322 · 이양수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1-17
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321 · 이양수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1-17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320 · 이양수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1-17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319 · 차규근,김영배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11-17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318 · 한병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17

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317 · 한병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17
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316 · 이양수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1-17
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315 · 강대식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1-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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