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481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

2214355 · 박덕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18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354 · 최혁진 의원

공무원의 채용, 복무, 인사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18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353 · 김예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18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352 · 진종오 의원

외국인의 입국과 체류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18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351 · 김예지 의원

장애를 가진 분들의 복지와 권리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18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350 · 김예지 의원

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18

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349 · 김예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18

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348 · 한병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18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347 · 강준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18
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346 · 김미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18
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345 · 이인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1-18

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2214344 · 구자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18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343 · 어기구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1-18
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342 · 김상훈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1-18

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

2214341 · 김기웅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1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340 · 어기구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18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339 · 어기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18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338 · 한정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18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337 · 위성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18
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336 · 이강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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