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8,16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804 · 이학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9

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803 · 이학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9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802 · 김미애 의원

노후에 매달 받는 연금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7-29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801 · 이학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9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800 · 김기표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7-29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799 · 김주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7-29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798 · 이주영 의원

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9

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797 · 조인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9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796 · 김재섭 의원

어린이를 학대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9
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795 · 최민희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7-29

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794 · 한정애 의원

법사위 심사중

2025-07-28

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안

2211793 · 황운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8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791 · 곽규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8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790 · 김주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7-28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789 · 박찬대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7-28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788 · 김주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8

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787 · 정진욱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7-2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786 · 정진욱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7-28

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785 · 송재봉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7-28

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

2211784 · 안도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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