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총 17,255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2210876 · 강명구 의원
부동산 중개업(공인중개사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2025-06-17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2210875 · 김기현 의원
태풍, 홍수, 화재 같은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법이에요
2025-06-17
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
2210874 · 주철현 의원
2025-06-17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2210873 · 강명구 의원
세입자(전세·월세 사는 사람)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에요
2025-06-17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0872 · 박정현 의원
2025-06-17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0871 · 김원이 의원
2025-06-16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0870 · 김원이 의원
2025-06-16
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0869 · 박충권 의원
2025-06-16
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0868 · 박충권 의원
2025-06-16
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
2210867 · 이재강 의원
2025-06-16
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2210866 · 박충권 의원
2025-06-16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0865 · 박충권 의원
2025-06-16
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2210864 · 김위상 의원
찬성 181 · 반대 0
2025-06-16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0863 · 이강일 의원
주식·채권 등 투자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
2025-06-16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2210862 · 송기헌 의원
2025-06-16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2210861 · 송기헌 의원
2025-06-16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0860 · 서미화 의원
2025-06-16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2210859 · 서미화 의원
2025-06-16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2210858 · 김소희 의원
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법이에요
2025-06-16
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0857 · 김예지 의원
2025-06-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