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481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418 · 이인영 의원

주식·채권 등 투자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0
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417 · 진종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0

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416 · 위성곤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1-20

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415 · 이만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0

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
2214414 · 한정애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1-19
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413 · 이용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19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412 · 박해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19
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408 · 신영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19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407 · 김선교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1-19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406 · 이용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19

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405 · 김문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19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404 · 민형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19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403 · 민형배 의원

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19
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402 · 민형배 의원

변호사의 자격과 활동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19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401 · 민형배 의원

도로에서의 교통 규칙(신호, 면허, 벌금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19
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400 · 민형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19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399 · 신장식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19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398 · 민형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19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397 · 민형배 의원

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19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396 · 전현희 의원

시·도, 시·군·구 같은 지방정부의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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