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8,16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889 · 김태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31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888 · 김태선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31
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887 · 고민정 의원

사람의 기본 권리를 지키는 인권위원회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31

법무행정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

2211886 · 서왕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31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885 · 신영대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7-31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884 · 신영대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7-31

굴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

2211883 · 주철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31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882 · 김재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31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880 · 배준영 의원

태풍, 홍수, 화재 같은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31

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879 · 윤준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31
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878 · 조인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31

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877 · 김건 의원

찬성 218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5-07-31

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876 · 조인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31

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875 · 이원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31
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874 · 이병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31
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873 · 이병진 의원

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붙는 세금(10%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31

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872 · 이기헌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31

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

2211871 · 이학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31

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870 · 이병진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7-31

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869 · 이상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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