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481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439 · 고민정 의원

대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11-20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438 · 전용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0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437 · 김미애 의원

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거나 선물받을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0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436 · 정을호 의원

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11-20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435 · 정점식 의원

시·도, 시·군·구 같은 지방정부의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0

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434 · 정태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0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433 · 박해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0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432 · 한정애 의원

나라에서 만드는 임대주택(공공주택)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11-20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431 · 이인영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0

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430 · 김재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0

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429 · 김재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0

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428 · 손명수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1-20

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427 · 김원이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0
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426 · 전현희 의원

변호사의 자격과 활동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0
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425 · 맹성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0

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424 · 김원이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0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423 · 정준호 의원

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0
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422 · 신영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0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420 · 이인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0

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419 · 이인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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