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481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460 · 김승원 의원

은행·보험·증권 등 금융상품을 쓰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1

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459 · 전진숙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1
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458 · 전진숙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1
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457 · 윤종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1

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456 · 박수영 의원

수출입 기업을 지원하는 국책은행에 관한 법이에요

찬성 209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5-11-21

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

2214455 · 김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1

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454 · 안호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1-21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453 · 이달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1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452 · 강명구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1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451 · 안철수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1

한복문화산업 발전 및 한복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

2214450 · 박정하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1-21

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

2214449 · 손솔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1

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448 · 김남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0

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447 · 임오경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0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446 · 김남희 의원

어린이를 학대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0

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445 · 김남희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1-20

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444 · 최혁진,김동아 의원

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0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443 · 임오경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441 · 강명구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0

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440 · 고민정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1-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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