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481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480 · 나경원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1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479 · 나경원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1

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

2214478 · 김건 의원

철회

2025-11-21
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477 · 서삼석 의원

폐기

2025-11-21

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476 · 서삼석 의원

폐기

2025-11-21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475 · 서삼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1

농어촌주민기본소득법안

2214474 · 서삼석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1-21
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473 · 황명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1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472 · 김남희 의원

노후에 매달 받는 연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1
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471 · 남인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1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470 · 서미화 의원

병원비를 나라가 일부 대신 내주는 건강보험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11-21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469 · 김남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1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468 · 김남희 의원

병원비를 나라가 일부 대신 내주는 건강보험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1
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467 · 백혜련 의원

군인이 법을 어겼을 때 재판하는 군사법원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1
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466 · 서영석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1-21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465 · 전진숙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1
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464 · 전진숙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1

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463 · 전진숙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1
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462 · 김승수 의원

체육관, 수영장 같은 운동시설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1
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461 · 서미화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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