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8,16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964 · 김동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4

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963 · 백종헌 의원

찬성 231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5-08-04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962 · 송석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4
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961 · 최은석 의원

회사(법인)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4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960 · 백혜련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4

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

2211958 · 어기구,이상휘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04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957 · 정춘생 의원

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4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956 · 성일종 의원

도로에서의 교통 규칙(신호, 면허, 벌금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4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955 · 성일종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4
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954 · 황운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4
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953 · 신장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4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952 · 배준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04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951 · 전용기 의원

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950 · 추경호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8-04

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949 · 이춘석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01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948 · 이언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1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947 · 이언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1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946 · 추경호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8-01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945 · 이수진 의원

노후에 매달 받는 연금에 관한 법이에요

찬성 211 · 반대 2

수정 통과

2025-08-01

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944 · 강준현 의원

찬성 230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5-08-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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