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481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500 · 권향엽 의원

철회

2025-11-24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499 · 전용기 의원

도로에서의 교통 규칙(신호, 면허, 벌금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4
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498 · 전용기 의원

개인 간 분쟁을 법원에서 해결하는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4

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497 · 윤건영 의원

찬성 199 · 반대 0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4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496 · 임오경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1-24

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495 · 윤건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1-24
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494 · 윤건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4

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493 · 윤건영 의원

찬성 251 · 반대 0

법사위 심사중

2025-11-24

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

2214492 · 박상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4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491 · 장경태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11-24

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490 · 김은혜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1-24
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489 · 이인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4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488 · 윤건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4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487 · 윤건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4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486 · 이광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1

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

2214485 · 윤재옥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1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484 · 염태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1-21

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

2214483 · 신장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1
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482 · 신장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1
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481 · 신장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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