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8,16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984 · 김주영 의원

실직했을 때 받는 실업급여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8-05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983 · 문진석 의원

도로에서의 교통 규칙(신호, 면허, 벌금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5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982 · 이용우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8-05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981 · 이용우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8-05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980 · 조인철 의원

태풍, 홍수, 화재 같은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5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979 · 허영 의원

어린이를 학대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5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978 · 강득구 의원

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(근무시간, 임금, 휴가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5
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977 · 김민전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05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976 · 최은석 의원

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거나 선물받을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5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975 · 최은석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8-05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974 · 박충권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8-05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973 · 배준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05
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972 · 강득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5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971 · 추경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5
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970 · 황운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5

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969 · 서영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4

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968 · 박홍배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04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967 · 박홍배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04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966 · 박홍배 의원

일하다 다쳤을 때 보상받는 것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8-04

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965 · 박홍배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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