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481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521 · 박지혜 의원

전기를 만들고 파는 사업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5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520 · 주철현 의원

전기를 만들고 파는 사업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5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519 · 오기형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1-25
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518 · 백선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4

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517 · 한준호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1-24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516 · 안철수 의원

태풍, 홍수, 화재 같은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4

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

2214515 · 서영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4

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514 · 송석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4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513 · 민병덕 의원

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4

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법안

2214512 · 구자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511 · 송석준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4

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510 · 이인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1-2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509 · 강명구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4
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508 · 김정재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1-24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507 · 이학영 의원

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4
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505 · 문정복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4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504 · 이학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4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503 · 박지혜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1-24
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502 · 임오경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4

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501 · 박성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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