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635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642 · 이광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27

남북스포츠교류협력에 관한 특례법안

2218641 · 허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27

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8640 · 이준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27
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639 · 윤상현 의원

대안 반영

2026-04-27

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638 · 송옥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27
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637 · 서천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27

소음·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636 · 정성국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27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635 · 김문수 의원

대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27

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8634 · 박수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27
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633 · 홍기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2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632 · 김상훈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27

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631 · 강명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27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630 · 황명선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27

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8629 · 윤재옥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27

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8628 · 김재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27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627 · 조은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27

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626 · 송재봉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27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625 · 최혁진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27

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624 · 김재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27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8623 · 조은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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