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8,692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9776 · 서왕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7-06

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9775 · 김현 의원

철회

2026-07-06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774 · 박선원 의원

노후에 매달 받는 연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7-06
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773 · 이달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7-06

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9772 · 이광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7-06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771 · 이광희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7-06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9770 · 백종헌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7-06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9769 · 김형동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7-06
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768 · 이종욱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7-06
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767 · 조인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7-06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766 · 이종욱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7-06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765 · 배준영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7-06
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764 · 서범수 의원

화재 예방과 소방서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7-06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763 · 배준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7-06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762 · 박대출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7-06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761 · 윤준병 의원

시·도, 시·군·구 같은 지방정부의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7-06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760 · 윤준병 의원

노후에 매달 받는 연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7-06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759 · 박성훈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7-06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758 · 안철수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7-03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9757 · 백혜련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7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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