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8,16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26 · 민병덕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6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25 · 복기왕 의원

철회

2025-08-06

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24 · 김원이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6

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23 · 허성무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6

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22 · 문정복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6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21 · 김선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6
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20 · 박해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6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18 · 추경호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8-06

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17 · 김원이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06

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16 · 김병주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06
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015 · 김병주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06

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14 · 이광희 의원

법사위 심사중

2025-08-06

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13 · 성일종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6
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12 · 조은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6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11 · 전용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6

소음·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10 · 조인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6
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009 · 조인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6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08 · 배준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06

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007 · 윤준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6
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06 · 전용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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