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481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

2214561 · 김정호,서왕진,정혜경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6

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560 · 이용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6

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559 · 송옥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6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558 · 이광희 의원

태풍, 홍수, 화재 같은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법이에요

찬성 196 · 반대 0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6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557 · 이성권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1-26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556 · 이해민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6

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

2214555 · 김병기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1-26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554 · 박지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6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553 · 정점식 의원

도로에서의 교통 규칙(신호, 면허, 벌금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6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552 · 송옥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5

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551 · 송옥주 의원

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양식하는 것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5

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550 · 송옥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5
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549 · 송옥주 의원

농협의 운영과 농민 지원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5

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

2214548 · 용혜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5
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547 · 서영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5
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546 · 박정훈 의원

체육관, 수영장 같은 운동시설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5

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545 · 김상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5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544 · 박은정 의원

장애를 가진 분들의 복지와 권리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5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543 · 곽상언 의원

전기를 만들고 파는 사업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5
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542 · 김남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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