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481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583 · 복기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6

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582 · 복기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6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581 · 한창민,서영교 의원

외국인의 입국과 체류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6

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580 · 복기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6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579 · 박상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6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578 · 박해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6
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577 · 서영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6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576 · 이용우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11-26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575 · 김정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6

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574 · 김정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6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573 · 구자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6
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572 · 정일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6

울릉도·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571 · 정희용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6

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570 · 박덕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6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569 · 이용우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6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567 · 구자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6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565 · 박덕흠 의원

도로에서의 교통 규칙(신호, 면허, 벌금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11-26
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564 · 이용우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1-26
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563 · 이용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6

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562 · 이용우 의원

큰 공사를 하기 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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