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481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633 · 신정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7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632 · 이용우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7

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631 · 이해민 의원

찬성 193 · 반대 1

법사위 심사중

2025-11-27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630 · 박해철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1-27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629 · 정희용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7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628 · 권향엽 의원

내 개인정보를 함부로 쓰지 못하게 보호하는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11-27
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627 · 윤종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7

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626 · 송재봉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7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624 · 김정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623 · 이해민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7

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622 · 권칠승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7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621 · 문진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7
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620 · 박정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7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619 · 문진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7

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618 · 김재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7
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594 · 김용민 의원

변호사의 자격과 활동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11-26

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587 · 복기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6

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586 · 복기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6
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585 · 박상혁 의원

군인이 법을 어겼을 때 재판하는 군사법원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6

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584 · 복기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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