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8,124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41 · 김상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7
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
2212040 · 김선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7

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039 · 정연욱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7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038 · 복기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7
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37 · 복기왕 의원

개인 간 분쟁을 법원에서 해결하는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7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36 · 박용갑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07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35 · 배준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07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34 · 복기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7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33 · 서영교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07

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032 · 이상휘 의원

찬성 209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5-08-0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31 · 추경호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8-0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30 · 황정아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7
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029 · 민형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7

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028 · 윤준병 의원

찬성 181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5-08-07
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27 · 김문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6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26 · 민병덕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6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25 · 복기왕 의원

철회

2025-08-06

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24 · 김원이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6

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23 · 허성무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6

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22 · 문정복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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