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총 20,481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2214655 · 이주희 의원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2025-11-27
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4654 · 강경숙 의원
2025-11-27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4653 · 강준현 의원
큰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공정거래 법이에요
찬성 208 · 반대 1
2025-11-27
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4652 · 민형배 의원
2025-11-27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2214651 · 서영석 의원
2025-11-27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2214650 · 강경숙 의원
어린이를 학대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이에요
2025-11-27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2214649 · 남인순 의원
2025-11-27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2214648 · 남인순 의원
2025-11-27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2214647 · 남인순 의원
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에 관한 법이에요
2025-11-27
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
2214646 · 임호선 의원
2025-11-27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2214645 · 김기표 의원
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(근무시간, 임금, 휴가 등)에 관한 법이에요
2025-11-27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2214644 · 김종민 의원
2025-11-27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2214643 · 신정훈 의원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2025-11-27
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2214642 · 이주희 의원
2025-11-27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2214641 · 이주희 의원
대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2025-11-27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2214640 · 김한규 의원
2025-11-27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2214639 · 민형배 의원
2025-11-27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2214638 · 민형배 의원
2025-11-27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2214637 · 민형배 의원
2025-11-27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2214636 · 이주희 의원
2025-11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