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481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655 · 이주희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7

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654 · 강경숙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7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653 · 강준현 의원

큰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공정거래 법이에요

찬성 208 · 반대 1

원안 통과

2025-11-27

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652 · 민형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7
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651 · 서영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7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650 · 강경숙 의원

어린이를 학대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7
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649 · 남인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7
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648 · 남인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7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647 · 남인순 의원

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7

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

2214646 · 임호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7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645 · 김기표 의원

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(근무시간, 임금, 휴가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11-27
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644 · 김종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7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643 · 신정훈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11-27

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642 · 이주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7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641 · 이주희 의원

대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7
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640 · 김한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7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639 · 민형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7
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638 · 민형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7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637 · 민형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7
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636 · 이주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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