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481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675 · 박선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7

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

2214674 · 강경숙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7

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

2214673 · 서영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7

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672 · 김용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7

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671 · 김남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7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670 · 김남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7

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669 · 이원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7

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668 · 박선원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7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667 · 강경숙 의원

병원비를 나라가 일부 대신 내주는 건강보험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7

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666 · 강경숙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1-27

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2214665 · 강경숙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7

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664 · 조승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7

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663 · 이언주 의원

찬성 171 · 반대 3

법사위 심사중

2025-11-27

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662 · 임미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7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661 · 남인순 의원

장애를 가진 분들의 복지와 권리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7

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660 · 남인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7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659 · 강경숙 의원

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7

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658 · 남인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7
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657 · 문진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7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656 · 문진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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