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481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696 · 이학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8
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695 · 전용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8

캐릭터산업 진흥법안

2214694 · 김승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8
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693 · 강대식 의원

어린이집과 영유아 돌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8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692 · 김병주 의원

도로에서의 교통 규칙(신호, 면허, 벌금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8

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691 · 이건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8

서비스발전 기본법안

2214690 · 김영환 의원

철회

2025-11-28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688 · 김태년 의원

외국인의 입국과 체류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8
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687 · 이연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8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686 · 박해철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1-28
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685 · 송재봉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8

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

2214684 · 박은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8

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683 · 김상훈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1-28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682 · 강대식 의원

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8
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681 · 강대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8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680 · 이건태 의원

낡은 동네를 재건축·재개발하는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8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679 · 김태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8
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678 · 조인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8

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677 · 이건태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1-28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676 · 이건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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