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481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717 · 박은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8

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716 · 서삼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8

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715 · 구자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8

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714 · 유동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8
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713 · 소병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8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712 · 나경원 의원

공무원의 채용, 복무, 인사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8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711 · 박주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8
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710 · 구자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8

거창ㆍ산청ㆍ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

2214708 · 민홍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707 · 구자근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8

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706 · 조계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8
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705 · 유동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8
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704 · 조계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8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703 · 이인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8

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702 · 서삼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8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701 · 조계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8

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700 · 이광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8

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699 · 조계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8

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698 · 이광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8
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697 · 민홍철 의원

군인이 법을 어겼을 때 재판하는 군사법원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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