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481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746 · 권영진,복기왕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2-01
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745 · 윤종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1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744 · 추미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1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743 · 김성원 의원

도로에서의 교통 규칙(신호, 면허, 벌금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1

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742 · 이학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1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741 · 조인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1

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740 · 김승원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2-01
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739 · 전용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1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729 · 전용기 의원

외국인의 입국과 체류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8
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728 · 전용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8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727 · 박은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8

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726 · 서삼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8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725 · 김용태 의원

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8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724 · 윤재옥 의원

나라에서 만드는 임대주택(공공주택)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11-28

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723 · 김주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8

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722 · 김주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8

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721 · 김주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8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720 · 김주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1-28

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719 · 김주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8
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718 · 김주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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