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481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766 · 조경태 의원

태풍, 홍수, 화재 같은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2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765 · 박정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2-02
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764 · 윤종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2

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763 · 윤종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2

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762 · 윤종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2

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761 · 윤종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2
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760 · 김영호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2-02

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759 · 조경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2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758 · 김미애 의원

공무원의 채용, 복무, 인사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2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757 · 전용기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2

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756 · 임호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2
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755 · 김미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2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754 · 윤재옥 의원

나라에서 만드는 임대주택(공공주택)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12-02
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753 · 정점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2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752 · 엄태영 의원

낡은 동네를 재건축·재개발하는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2

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751 · 윤준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2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750 · 김승원 의원

내 개인정보를 함부로 쓰지 못하게 보호하는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12-01
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749 · 신장식 의원

농협의 운영과 농민 지원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1

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748 · 신장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1

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747 · 신장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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