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8,692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796 · 김성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7-07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9795 · 김성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7-07
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794 · 김성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7-07

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793 · 최혁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7-0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792 · 황정아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7-07

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9791 · 이종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7-07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790 · 최수진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7-07
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789 · 김예지 의원

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붙는 세금(10%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7-07

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788 · 김예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7-07
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787 · 정진욱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7-07
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9786 · 임종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7-0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785 · 박성훈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7-07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784 · 배준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7-0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783 · 배준영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7-07

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9782 · 이달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7-06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781 · 백승아 의원

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7-06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9780 · 신성범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7-06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779 · 최은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7-06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9778 · 김현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철회

2026-07-06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777 · 최은석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7-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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