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046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259 · 전은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9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258 · 문진석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9
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257 · 박성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9
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256 · 박성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9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1255 · 김용만 의원

큰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공정거래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9
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254 · 조승래 의원

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9
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253 · 조승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9
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252 · 조승래 의원

세금을 매기고 거두는 기본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9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251 · 조승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9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250 · 김교흥 의원

노후에 매달 받는 연금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6-09-09

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249 · 황명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9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1248 · 박용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9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1247 · 박용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9

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246 · 김병주 의원

대안 반영

2026-09-09

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1245 · 박상혁 의원

찬성 151 · 반대 11

수정 통과

2026-09-09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1244 · 박상혁 의원

큰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공정거래 법이에요

찬성 150 · 반대 15

수정 통과

2026-09-09

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1243 · 박상혁 의원

찬성 148 · 반대 21

원안 통과

2026-09-09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242 · 이달희 의원

노후에 매달 받는 연금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6-09-09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241 · 조은희 의원

낡은 동네를 재건축·재개발하는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9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1240 · 안도걸 의원

주식·채권 등 투자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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