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481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808 · 이성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3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807 · 전현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3
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806 · 최보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3
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804 · 윤후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3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803 · 윤준병 의원

큰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공정거래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3

건설안전특별법안

2214802 · 윤종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3
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801 · 안태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3

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800 · 최보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3

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799 · 김병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3

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798 · 최보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3

12ㆍ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

2214797 · 용혜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2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796 · 서영교 의원

외국인의 입국과 체류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2

법교육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

2214795 · 김병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2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794 · 김준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2
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793 · 이훈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2
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792 · 이훈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2

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791 · 김용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2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790 · 우재준 의원

일하다 다쳤을 때 보상받는 것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2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789 · 서일준 의원

나라에서 만드는 임대주택(공공주택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2

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787 · 김용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2

데이터 다운로드: CSV JSON · Atom 피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