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8,124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83 · 정혜경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4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182 · 정혜경 의원

주식·채권 등 투자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4

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81 · 이만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4
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80 · 송언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4

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79 · 신장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4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78 · 고민정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4
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77 · 고민정 의원

정당(정치 모임)을 만들고 운영하는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4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76 · 신장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4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75 · 위성곤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14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74 · 서영교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14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73 · 정혜경 의원

노후에 매달 받는 연금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8-14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72 · 정혜경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4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171 · 박정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4

12·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70 · 백선희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14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69 · 배준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14
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168 · 김재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67 · 엄태영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8-14

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66 · 유상범 의원

개인 간의 계약, 재산, 가족관계 등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3
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65 · 김용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3

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64 · 이만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3

데이터 다운로드: CSV JSON · Atom 피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