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총 17,255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1291 · 강승규 의원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2025-07-04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2211290 · 강승규 의원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2025-07-04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2211289 · 임미애 의원
2025-07-04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1288 · 이성권 의원
2025-07-04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2211287 · 고동진 의원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2025-07-04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2211286 · 박용갑 의원
2025-07-04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1285 · 김정재 의원
2025-07-04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2211284 · 서영교 의원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2025-07-04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2211283 · 이수진 의원
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에 관한 법이에요
2025-07-04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1282 · 윤준병 의원
2025-07-04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1281 · 주진우 의원
2025-07-04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2211280 · 윤준병 의원
2025-07-04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2211279 · 임미애 의원
2025-07-04
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2211278 · 김위상 의원
2025-07-04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1276 · 김재섭 의원
2025-07-04
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2211275 · 문대림 의원
찬성 235 · 반대 0
2025-07-04
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
2211274 · 박충권 의원
2025-07-04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2211273 · 박충권 의원
2025-07-04
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1272 · 김현정 의원
2025-07-04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2211271 · 이병진 의원
개인 간 분쟁을 법원에서 해결하는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2025-07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