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8,124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224 · 강승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8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223 · 김선교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18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222 · 한창민 의원

주식·채권 등 투자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8
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221 · 전종덕 의원

군인이 법을 어겼을 때 재판하는 군사법원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8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220 · 진선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8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219 · 진선미 의원

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218 · 김상훈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8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217 · 한기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8

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216 · 전종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8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215 · 전종덕 의원

병원비를 나라가 일부 대신 내주는 건강보험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8

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214 · 김성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8

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213 · 진선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8

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212 · 구자근 의원

찬성 236 · 반대 0

원안 통과

2025-08-18
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211 · 양부남 의원

정치인과 정당이 쓰는 돈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210 · 추경호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8-18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209 · 한창민 의원

노후에 매달 받는 연금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8-18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208 · 양부남 의원

공무원의 채용, 복무, 인사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8

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207 · 서천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8
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206 · 양부남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8

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205 · 양부남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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