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481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907 · 김교흥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4
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906 · 남인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4

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905 · 남인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4
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904 · 남인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4

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903 · 김상욱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901 · 윤한홍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4

농어업·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900 · 윤준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4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899 · 윤한홍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4
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898 · 윤준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4

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897 · 윤준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4

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895 · 김병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4
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893 · 윤준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4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892 · 윤준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4

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888 · 양부남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4
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879 · 전용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4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876 · 김재원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2-04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872 · 전용기 의원

공무원의 채용, 복무, 인사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4
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870 · 양부남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4
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869 · 유상범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4
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868 · 정동만 의원

군인의 인사(진급, 전역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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