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481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927 · 허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4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926 · 김정호 의원

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4
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925 · 김병주 의원

철회

2025-12-04
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924 · 박균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4

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923 · 김정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4

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922 · 김정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4

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921 · 김정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4

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920 · 김정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4
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919 · 김정재 의원

군인의 인사(진급, 전역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4

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918 · 김정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4
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917 · 김정재 의원

군인이 법을 어겼을 때 재판하는 군사법원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4

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916 · 김정재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2-04
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915 · 김정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4
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914 · 이용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4
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913 · 조정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4

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912 · 박성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4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911 · 이헌승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4
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910 · 염태영 의원

철회

2025-12-04

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4909 · 남인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4
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4908 · 박해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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