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255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352 · 이기헌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08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351 · 고동진 의원

장애를 가진 분들의 복지와 권리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08

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350 · 조승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08

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교통에 관한 특례법안

2211349 · 이상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08

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348 · 고민정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7-08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347 · 이상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08
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346 · 한기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08

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345 · 박홍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08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344 · 이재정 의원

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08

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343 · 이상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08

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

2211342 · 박상웅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08

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

2211341 · 이개호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7-08
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340 · 김희정 의원

수정 통과

2025-07-08

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339 · 이춘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08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338 · 박희승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08
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337 · 김희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0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336 · 김기표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7-08
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335 · 김희정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7-08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334 · 김성회 의원

노후에 매달 받는 연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08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333 · 박희승 의원

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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