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481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033 · 김정호 의원

개인 간의 계약, 재산, 가족관계 등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9

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2215032 · 김정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9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031 · 김영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9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030 · 임종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9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029 · 김영진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9

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5028 · 임종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9
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5027 · 박성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9
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5026 · 박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9

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5025 · 박정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2-09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024 · 서범수 의원

도로에서의 교통 규칙(신호, 면허, 벌금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12-09

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5023 · 김승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9
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022 · 김미애 의원

군인의 인사(진급, 전역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9
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021 · 김미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9

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020 · 김영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9
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5019 · 오세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9

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018 · 김영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9
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5017 · 김영진 의원

찬성 210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5-12-09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016 · 소병훈 의원

노후에 매달 받는 연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9
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015 · 강선영 의원

세입자(전세·월세 사는 사람)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9
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5014 · 김승원 의원

은행·보험·증권 등 금융상품을 쓰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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