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481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054 · 문대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10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053 · 박수민 의원

나라에서 만드는 임대주택(공공주택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10
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052 · 박수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10

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5051 · 오세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10

사이버재해보험법안

2215050 · 박정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9

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안

2215049 · 김형동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2-09

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048 · 고동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9

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5047 · 박해철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2-09

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

2215046 · 김남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9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045 · 박수민 의원

나라에서 만드는 임대주택(공공주택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9

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
2215044 · 이정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9

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5043 · 구자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9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042 · 박범계 의원

내 개인정보를 함부로 쓰지 못하게 보호하는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12-09

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041 · 박수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9
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040 · 윤후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9

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

2215039 · 윤재옥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9

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5038 · 이정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9
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036 · 최혁진 의원

개인 간 분쟁을 법원에서 해결하는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9
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035 · 김정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9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034 · 김정호 의원

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(근무시간, 임금, 휴가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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