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255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472 · 차규근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15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471 · 김태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14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470 · 김태년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14
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469 · 이언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14
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468 · 김동아 의원

변호사의 자격과 활동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14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467 · 민형배 의원

주식·채권 등 투자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14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466 · 민형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14
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465 · 민형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14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464 · 민형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14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463 · 이소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14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462 · 유상범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14
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461 · 김예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14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460 · 차규근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7-14

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459 · 모경종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1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458 · 이수진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7-14

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457 · 모경종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11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456 · 전진숙 의원

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11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455 · 정혜경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7-11

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454 · 김현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11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453 · 김현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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