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255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533 · 김형동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7-17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532 · 김미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17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531 · 김도읍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17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530 · 윤준병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7-17

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529 · 윤준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17
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528 · 윤준병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7-17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527 · 강명구 의원

공무원의 채용, 복무, 인사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17

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526 · 이만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17
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525 · 백승아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7-17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524 · 강명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17

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523 · 염태영 의원

철회

2025-07-17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522 · 김승원 의원

주식·채권 등 투자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7-17

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521 · 김재섭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17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520 · 추경호 의원

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(근무시간, 임금, 휴가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17

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519 · 이정문 의원

은행이 지켜야 할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17

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
2211518 · 서영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17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517 · 신장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17
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516 · 서천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17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515 · 서천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17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514 · 임미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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