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255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553 · 황운하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7-18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552 · 배준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7-18
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551 · 박희승 의원

음식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18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550 · 천하람 의원

주식·채권 등 투자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18

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549 · 황운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18
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548 · 박지혜 의원

정당(정치 모임)을 만들고 운영하는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18

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547 · 신장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18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546 · 민병덕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7-18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545 · 백혜련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1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544 · 천하람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7-17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543 · 이성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1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542 · 백혜련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17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541 · 백혜련 의원

태풍, 홍수, 화재 같은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7-17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540 · 박희승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7-1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539 · 박희승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7-17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538 · 서영교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7-17
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537 · 위성곤 의원

정치인과 정당이 쓰는 돈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17

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536 · 백혜련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17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535 · 백혜련 의원

나라에서 만드는 임대주택(공공주택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17

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534 · 한기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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