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23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617 · 유상범 의원

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거나 선물받을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616 · 김주영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7-22

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615 · 김동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2

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614 · 강명구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7-22
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613 · 김주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7-22
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612 · 임미애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7-21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611 · 천하람 의원

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(근무시간, 임금, 휴가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1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610 · 임미애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7-21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609 · 최은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1

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608 · 이해민 의원

법사위 심사중

2025-07-21
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607 · 이강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1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606 · 윤준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1
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605 · 박용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1
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604 · 서일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1

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603 · 서일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1

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602 · 김기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1
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601 · 곽규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1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600 · 임호선 의원

도로에서의 교통 규칙(신호, 면허, 벌금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1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599 · 임호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1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598 · 유상범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7-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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