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8,692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836 · 김준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7-08
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835 · 김우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7-08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834 · 김남근 의원

내 개인정보를 함부로 쓰지 못하게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7-08

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833 · 김남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7-08

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832 · 송옥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7-08

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831 · 김남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7-08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830 · 최형두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7-08
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9829 · 김남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7-08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9828 · 김남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7-08
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9827 · 김남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7-08

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9826 · 송옥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7-08
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825 · 문진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7-08

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사회참여 촉진에 관한 법률안

2219824 · 김미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7-08

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9823 · 복기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7-08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822 · 박정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7-08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821 · 박정현 의원

시·도, 시·군·구 같은 지방정부의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7-08
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820 · 김문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7-08

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819 · 김문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7-08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818 · 김승원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7-08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817 · 김승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7-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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