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총 20,046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2221313 · 염태영 의원
건물을 지을 때 지켜야 할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2026-09-10
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2221312 · 염태영 의원
부동산 중개업(공인중개사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2026-09-10
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2221311 · 곽규택 의원
2026-09-10
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2221310 · 염태영,김종양 의원
2026-09-10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2221309 · 고동진 의원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2026-09-10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2221308 · 이용우 의원
공기를 깨끗하게 지키기 위한 법이에요 (미세먼지 등)
2026-09-10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2221307 · 고동진 의원
2026-09-10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21306 · 허성무 의원
2026-09-10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21305 · 허성무 의원
2026-09-10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2221304 · 박은정 의원
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2026-09-10
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2221303 · 허성무 의원
2026-09-10
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21302 · 박홍배 의원
2026-09-10
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2221301 · 강명구 의원
2026-09-10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2221300 · 조승환 의원
2026-09-10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2221299 · 송영길 의원
2026-09-10
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2221298 · 김선민 의원
2026-09-10
바둑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2221297 · 민홍철 의원
2026-09-10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2221296 · 김한규 의원
2026-09-1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2221295 · 이재관 의원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2026-09-10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2221294 · 민홍철 의원
2026-09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