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461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280 · 문대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16

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279 · 박해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16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5278 · 문대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16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5277 · 구자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16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276 · 전용기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16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275 · 윤준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16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274 · 김영환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16
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5273 · 김동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16

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272 · 김도읍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2-16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5271 · 박지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16
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5270 · 김종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16
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5269 · 전용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16
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268 · 김종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16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267 · 전용기 의원

외국인의 입국과 체류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16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266 · 이만희 의원

내 개인정보를 함부로 쓰지 못하게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16
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265 · 박해철 의원

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15

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264 · 박해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15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263 · 정혜경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15

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
2215262 · 송옥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15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261 · 양문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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