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총 20,461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5301 · 소병훈 의원
찬성 182 · 반대 0
2025-12-16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2215300 · 양문석 의원
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에 관한 법이에요
2025-12-16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5299 · 최민희 의원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2025-12-16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2215298 · 최민희 의원
2025-12-16
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5297 · 우재준 의원
2025-12-16
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2215296 · 이주영 의원
2025-12-16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5295 · 용혜인 의원
2025-12-16
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5294 · 구자근 의원
2025-12-16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2215293 · 노종면 의원
2025-12-16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2215291 · 민홍철 의원
2025-12-16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5290 · 김남희 의원
2025-12-16
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2215289 · 박민규 의원
2025-12-16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2215288 · 임종득 의원
2025-12-16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5287 · 강준현 의원
2025-12-16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2215286 · 박민규 의원
2025-12-16
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2215285 · 정희용 의원
2025-12-16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2215284 · 안도걸,황운하 의원
2025-12-16
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2215283 · 문대림 의원
2025-12-16
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
2215282 · 정희용 의원
2025-12-16
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5281 · 김기현 의원
2025-12-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