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461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5301 · 소병훈 의원

찬성 182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5-12-16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300 · 양문석 의원

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16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5299 · 최민희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16
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298 · 최민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16

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5297 · 우재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16

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296 · 이주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16
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5295 · 용혜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16

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5294 · 구자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16
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293 · 노종면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16
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291 · 민홍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16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5290 · 김남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16

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289 · 박민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16
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288 · 임종득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2-16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5287 · 강준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16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286 · 박민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16

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285 · 정희용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16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284 · 안도걸,황운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16

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283 · 문대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16

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282 · 정희용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16

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5281 · 김기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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