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23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691 · 김형동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7-24

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690 · 박상웅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4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689 · 천하람 의원

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(근무시간, 임금, 휴가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3

6·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688 · 부승찬 의원

법사위 심사중

2025-07-23

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

2211687 · 김기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3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686 · 위성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3
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685 · 김재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3

북극항로 개발 및 거점항만 지정ㆍ육성에 관한 특별법안

2211684 · 정희용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7-23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683 · 서영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3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682 · 이강일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7-23

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안

2211681 · 서영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3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680 · 김도읍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3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679 · 김도읍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7-23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678 · 이강일 의원

주식·채권 등 투자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3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677 · 박지혜 의원

전기를 만들고 파는 사업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3

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676 · 권영진,복기왕 의원

부동산 중개업(공인중개사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찬성 190 · 반대 1

수정 통과

2025-07-23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675 · 박성민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7-23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674 · 윤영석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7-23

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673 · 차규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3
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672 · 이해민 의원

군인이 법을 어겼을 때 재판하는 군사법원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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