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23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712 · 주호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7-24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711 · 주호영 의원

노후에 매달 받는 연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4

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
2211710 · 안호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7-24
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709 · 천하람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4
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707 · 김용태 의원

찬성 214 · 반대 0

원안 통과

2025-07-24

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706 · 전용기 의원

은행이 지켜야 할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4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705 · 김민전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4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704 · 정일영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4
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703 · 정일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4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702 · 이강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4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701 · 박형수 의원

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4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700 · 문정복 의원

대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7-24
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699 · 조은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4

결혼서비스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

2211698 · 전용기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7-2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697 · 윤영석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7-2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696 · 박형수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4

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695 · 김용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4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694 · 김용태 의원

외국인의 입국과 체류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4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693 · 위성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4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692 · 유상범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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