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461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322 · 이훈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17

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321 · 한병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17

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5319 · 이훈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17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318 · 강선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17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317 · 이훈기 의원

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17

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316 · 민병덕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2-17
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315 · 이훈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17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314 · 전용기 의원

외국인의 입국과 체류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17
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5313 · 김소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17
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312 · 김소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17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311 · 김미애 의원

어린이를 학대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이에요

찬성 184 · 반대 1

수정 통과

2025-12-17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5310 · 김남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17
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309 · 김소희 의원

실직했을 때 받는 실업급여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16

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5308 · 우재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16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307 · 우재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16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306 · 우재준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16
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305 · 소병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16

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304 · 이정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16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303 · 한창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16
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302 · 서영석 의원

음식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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