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23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733 · 최기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5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732 · 박덕흠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5
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731 · 이연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5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730 · 서영석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7-25
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729 · 채현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5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728 · 채현일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5
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727 · 박홍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5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726 · 박덕흠 의원

내 개인정보를 함부로 쓰지 못하게 보호하는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7-25

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725 · 정청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5

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723 · 정청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5

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722 · 최민희 의원

철회

2025-07-25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721 · 박덕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5
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720 · 최민희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7-25

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719 · 서삼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5

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718 · 서삼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5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717 · 윤영석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7-25

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716 · 서삼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4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715 · 민병덕 의원

주식·채권 등 투자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4

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714 · 주호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4

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713 · 주호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7-24

데이터 다운로드: CSV JSON · Atom 피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