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461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362 · 이광희 의원

시·도, 시·군·구 같은 지방정부의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철회

2025-12-18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5361 · 이해민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18
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5360 · 이원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18

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

2215359 · 박해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18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5358 · 김용만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18

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5357 · 서범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18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356 · 김소희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18

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355 · 이원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18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354 · 김소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18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353 · 진성준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12-18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352 · 김예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18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351 · 김문수 의원

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18
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5350 · 박홍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17

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5349 · 박홍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17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348 · 강명구 의원

내 개인정보를 함부로 쓰지 못하게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17
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347 · 강명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17

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5346 · 이원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17

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345 · 신장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17
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5344 · 이광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17
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343 · 곽규택 의원

변호사의 자격과 활동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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