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23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794 · 한정애 의원

법사위 심사중

2025-07-28

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안

2211793 · 황운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8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791 · 곽규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8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790 · 김주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7-28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789 · 박찬대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7-28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788 · 김주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8

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787 · 정진욱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7-2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786 · 정진욱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7-28

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785 · 송재봉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7-28

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

2211784 · 안도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783 · 송옥주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7-28
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782 · 송재봉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781 · 안철수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780 · 최은석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7-2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779 · 김형동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778 · 안도걸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7-28

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

2211777 · 김은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8
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776 · 전진숙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8
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775 · 허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8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774 · 정청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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